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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여러 논란이 많았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으로 하고 지급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실제로 지급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1.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액과 지급시기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지원요청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집행을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급이 된다고 하면 25만원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올해 말까지는 전부 소비하도록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래링크에서 해당 지역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세요.
이번에 통과된 지원금의 집행 규모는 약 1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예상 지급 기준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민 소득기준의 80% 이하만 지급하자는 타협안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국민의 80% 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누구까지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별지원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2021년 마지막으로 지원받았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한 사람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혼란을 겪은 것이 소득 하위 80%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아래링크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소득기준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타협안으로 결정된다면 같은 기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준중위소득을 놓고 계산을 잘못해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요.
이번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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